2010/11/12 – 서울 G20 정상회의 중 프랑스 대통령 기자회견

서울 – 2010년 11월 12일 금요일

프랑스 대통령 – « 신사숙녀 여러분. 우선 지난 6개월 동안 의장국 한국이 성취한 주목할만한 활동에 대해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신흥국이 G20 의장국이 된 것은 처음이었는데, 우리의 친구 한국인들은 철저한 직업의식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의제는 환율과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였습니다. 감히 말한다면, 그 문제들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강조한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이전에는 참가국간 심각한 긴장 상태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G20 회원국들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수출경쟁력을 위한 환율 평가절하를 반대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하는 환율의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단순한 해결책, 예를 들어 경상 수지 상한을 수치화하는 것과 같은 단일한 목표는 있을 수 없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 불균형에 대한 감시 장치의 도입에 합의하는 것이었습니다. G20 서울회의에서는 차기 의장국 프랑스에게 이 장치를 도입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첫번째 단계는 불균형을 확인하도록 해주는 지표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2011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입니다. I MF의 도움으로 진행될 G20 국가들에 대한 평가는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는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첫번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장관이 행한 모든 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첫번째 의제 이외에, G20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제들에 대한 약속들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
►금융 규제 : 우리는 은행들에 관련된 새로운 신중한 틀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 바젤 3 »으로 더욱 잘 알려진 이것은 은행들에게 자기자본비율을 세배 늘리도록 요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미국은행들에 의해 적용되지도 않았던 « 바젤 2 »에 대해 협상하는 데에도 10년이 걸렸습니다. 진정으로 세계적 차원에서의 은행 규제에 대한 첫번째 합의에 이르는 데에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요한, 두번째 진전은 I MF의 개혁입니다. 프랑스는 제일 먼저 그것을 옹호했던 국가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G20의 활동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IMF의 자본은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자본금의 6 % 이상을 신흥국들에 이전함으로써 그 지배구조가 균형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다시 환기하자면,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5 %의 이전에 합의했었습니다. 세계은행 개혁 이후의 IM F 개혁은 세계 지배구조의 개혁이 진전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정상회의는 의장국을 맡는 기간 동안 프랑스가 설정한 우선적인 의제들에 대한 토의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 국제 화폐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G20은 처음으로 보다 안정되고 보다 강력한 국제 화폐제도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으며, IMF에 그 작업을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의장국 기간 동안 프랑스가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프랑스 의장국 기간 동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에너지와 농업 분야에서 공신력있는 국제 기관들에게 전문 보고서와 권고를 부탁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 세계 지배체제와 관련하여, 세계은행에 이어 IMF의 개혁을 최근 이루어낸 바 있지만, 수개월 전부터 의장국 한국이 G20 회의에서 개발을 의제로 채택하도록 전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G20은 에티오피아 멜레스 총리가 최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혁신적인 재정 지원과 관련된 제안들을 재무장관들이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항상 중요시해왔던 다음과 같은 우선 의제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 자본주의의 도덕화, 트레이더 보수의 엄밀한 감시, 조세 피난처에 대한 엄격한 감시.

몇몇 G20 회원국들은 의장국 프랑스에게 비협조적인 결정기관들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조직적인 기관들의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 섀도우 뱅킹 (shadow banking) » 으로 잘 알려진, 비은행권 금융 시스템 규제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끝마치기 전에 의장국 프랑스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내년 1월에 엘리제궁에서 열릴 기자회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장국의 역할을 야심차게 현실감을 가지고 담당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 이후 G20은 어떠한 책임을 담당해야 할까요 ? 경제 위기 동안 G20은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위기 이후의 G20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구조적 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G20이 만약 세계가 요구하는 구조적 개혁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G20은 그 정당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얻은 모든 것은 바로 G20이 의미 있는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거대한 야망을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모든 작업들은 엄청난 것들이며 일 년 내에 끝낼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동심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아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주마 대통령, 인도 수상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선 모든 만남에서 본인은 프랑스의 의장국 역할을 잘 준비하고 다음과 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자본주의의 도덕화, 원자재 시장에 대한 규제, 국제 화폐 질서의 강력한 개선. 이에 덧붙여, 서울 회의 기간 중 브라질 신임 대통령 딜마 호세프씨, 현 대통령 룰라씨와도 개별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의를 G20 회원국들 이상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G20이 추구하는 야망들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을 불러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아시아 정상회의, 몽트뢰에서 개최된 프랑스어권 국가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내년 1월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디스 아베바를 방문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친구 중국이 내년 1월 국제 화폐제도 개혁에 관한 G20의 첫 번째 워크샵을 개최하는 데 동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진타오 대통령에게 그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멋대로 준비된 계획들로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당연히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제도들의 토대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더 잘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잘 규제된 자본주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계에 직면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G20 서울회의에서의 프랑스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publie le 23/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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