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관계

프랑스와 한국 :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2004년 한국과 프랑스 간의 « 21세기를 위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었다. 이것은 정치, 경제, 과학 및 문화를 포함한 양국 관계의 전 분야를 포괄한다. 2008년에 양국은 G20의 틀 안에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시켰다. 2010년 11월 12일 (서울 정상 회의) 이후, 프랑스는 한국에 이어서 G20 의장국의 역할을 맡기도 했다.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는 특히 정치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11월 12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이 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같은 해 3월에는 프랑스 외무유럽부 장관이 방한하여 이 대통령 및 한국 외무부 장관과 회담하였고, 프랑스 재정경제산업부 장관은 같은 해 G20 회의를 위하여 세 차례 방한하였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은 수 년 전부터 괄목할 만하게 강화 되어 전 세계에 걸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G20 관련 모든 주제와 주요 국제 문제들(세계 정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개발 원조 및 협력 등)에 대한 양국 간의 긴밀한 대화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양국 간의 정치 대화는 핵무기 비확산 및 지역 안보와 같은 안보 문제들도 포괄하며, 특히 북한 핵문제는 긴밀한 협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특별한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의 수준과 전망은 양국 모두 세계 15대 경제 대국에 속하는 만큼 그 중요성을 더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강력하고 구조화된 기술적 파트너십이 보여 주듯이 양국 기업체들 간의 협력 관계는 풍성한 열매을 맺고 있다 : 초고속 열차 KTX 관련 계약, 군사용 헬리콥터 KUH 개발, 자동차 및 군수 물자 개발 및 생산, 지하철 노선 관리. 에너지, IT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협력. 양국 간의 상호 투자 증가와 무역 교류의 중요성은 한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에 걸맞는 수준이다. 발효된 지 1년 미만이라 그 모든 효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한-EU간 FTA는 양국 무역 교류를 한층 더 강화시켜줄 것이다.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또한 문화 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문화, 과학 및 기술 협력의 강화를 포함한다. 이것은 대학, 과학 및 연구 분야에서의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및 시청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다. 특별히 앞으로 몇 년간 야심찬 협력들이 준비되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상호 교류 행사인 ‘프랑스 내 한국의 해’와 ‘한국 내 프랑스의 해’가 열리게 된다. 이 행사들은 문화 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분야에서의 양국간 교류의 풍성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015년 9월 – 2016년 8월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 2016년 3월 – 2016년 12월 : 한국 내 프랑스의 해

publie le 24/0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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