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원칙들

분석과 사고
2002년 5월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원칙들 ?

프랑스공화국의 기조를 이루는 유일한 원칙은 헌법 제2조 4항에 명시된, 링컨의 말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화국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멋진 훌륭한 원칙을 잘 적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또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이 즉 프랑스 헌법의 원칙은 아니다. 헌법은 단하나의 명제로 원칙을 요약하기 보다는 더 신중함을 기하는 미덕을 보인다. 헌법의 주원칙들은 여러항으로 공공연히 명확하게 또는 함축적이며 암시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있다. ?br>
이 원칙들은 상당히 단순하며 이런 단순성이 바로 유럽의 민주주의 전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헌법은 법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은 무엇보다도 기본법을 보장하는 의무를 가지며, 헌법이 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헌법의 자격이 없다. 많은 국가의 헌법이 현행화된 다수의 조항들로 이루어져있으나 프랑스의 경우는 과거의 것을 전승받았다. 1958년 4월 개정된 헌법서문은 프랑스인들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며 존중하기로 표방한 두 개의 원칙이 현행 프랑스 헌법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이 명시되어있다. 이 두 원칙이란 1789년의 인권선언문과 1946년 헌법의 서문이다. 인권선언문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헌장으로 유서가 깊다. 인 권선언문의 특징은 이 선언문이 영구하면서도 불완전하다는 데에 있다. 그영 구성은 모든 인간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시효의 대상이 되지않는 원칙이라 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선언문이 공동체의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 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며 그 부족한 부분은 1789년으로부터 1세기반이 지난 1946년 헌법의 서문에서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자유와 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인 정언이던 특별한 경우이던, 경제, 사회, 개인 및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 함축하며 강화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을 경험에 의해 더욱 보충한 맥락에서 명시되어 있다.

그리하여 프랑스 헌법은 1789년 인권선언문의 17개조와 1946년 헌법서문의 18개항을 골자로 한다. 프랑스공화국과 국민의 기본법과 권리를 보호해줄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며, 집단의식의 변화를 충분히 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개방된, 특히 현실적으로 기술발전도 포용해 낼 수 있는 헌법에 의해 기본법 과 자유를 보호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방송매체가 1789년 이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는데, 그럼데도 불구하고 1789년 선언문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이 권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특수 상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1971년 발족한 헌법위원회는 의회에서 법을 채택 할 때 헌법의 권리를 제대로 존중하는지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헌법은 3권분립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1789년 인권선언문의 16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바처럼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몽테스키외가 말한 3권분립의 원칙의 준수를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행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3권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의 수반은 둘이다. 이런 양분제도가 외국인의 눈에는 낯설게 보일수도 있다. 프랑스인들조차도 프랑스의 공화국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 대해 의아 해할 때가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 국가, 역사, 국가적 단일성, 통합성 등을 구현한다. 대통령이 갖는 중요한 직권중에는 총리 임명권이 있다. 또 총리의 제청에 따라 정부의 각료임명권을 갖으며,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국회를 해산하거나 조약을 인준하고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선출방식이다. 대통령은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어떤 후보가 1차 선거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게 되면 바로 당선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선거가 실시되고, 2차선거시에는 선두2명의 득표자만이 참가한다. 2차선거에서는 수학적으로 둘중의 한 후보가 과반수를 얻게끔 된다.

대통령은 국가의 선거인들의 과반수가 넘는 표를 일개 개인이 득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는다. 자신이 속한 당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대표로서 정부의 지지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자신의 당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고유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연대를 가지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부와 의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의석의 다수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의회의 수장은 총리이다. 형태상 의원내각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영국, 독일, 스페인에서처럼 내각의 사퇴를 받아낼수 있는 의회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여건에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얻었을 경우에 총리는 의회와 대통령간의 가교역할을 맡게된다. 총리는 정부를 지휘하며 의회를 유 도한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에 대한 정잭 결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중요권력을 가지며 간접적이긴 해도 의회의 지지도 받게 된다.

물론 대통령의 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할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1986-1988년, 1993-1995년, 그리고 1997-2002년의 3차례에 걸쳐서 프랑스에서는 좌우동거정부 형태가 나타나 행정부의 수반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당파에서 선출되어 대치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는 각각 임기가 끝나면 차기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맞서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이 차기 총선에서는 야당에 표를 찍어줌으로써 대통령의 정치를 비난하는 행태를 취했을 때, 의회의 지지를 받지못하는 입장이 되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외의 권한을 발동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프랑스의 정치의 진정한 수장은 총리가 된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제도는 가변적이다. 대통령의 우위를 보장하지만 이 우위는 항상 의회의 지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에 대통령의 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면 무조건적인 지지를 얻게되고 대통령의 우위역시 무조건적이 된다. 그러나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우위역시 사라진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변성이 오로지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주체도 국민이며, 대선때에 대통령에게 하원의 과분수를 주거나 또는 박탈하는 주체 역시 국민이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와 의원의 임기가 5년으로 바뀌면서 두 선거가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반전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임기 5년제가 실시되면 선거에서 동일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될 것이다.

이제 의회에 대해 살펴보면, 의회는 불균등한 수의 비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의원은 직접 보편선거에 의해서 당선된다. 대통령선거와 유사한 방식의 선거방식은 실제의 다수의 효력을 발생한다. 577명의 대표는 선거구에서 각각 당선되는데 역시 1차 2차 선거를 거친다. 2차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은 사람만을 당선시키는 이 체제는 각 정당간의 연대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정당이 연합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대표적인 연합당의 구조에 이르게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두 연합정당사이에서 유권자가 선택을 하게 되고, 대선결과 승리한 당과 패배한 당이 명확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체제로 인해 다수를 얻은 정당이 의회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며 정부를 지지하게 된다. 여당의 권한 행사는 다수당의 자격을 얻지못한 대신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받게된 야당의 엄정한 감시의 눈길하에 진행된다. 그러나 과반수를 얻은 당은 다시 다음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국민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에게 다음선거에서 과반수확보를 허용하지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권교체는 최근 20여년 동안 프랑스에서 빈번하게 있어왔다.

상원은 국회에 비해 아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321명의 의원이 프랑스 본토, 해외령과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을 대표한다. 상원의원은 지역의원선거를 통해 보편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9년으로 3년마다 3분의1의 의원직을 재선출하며 상원은 해산될 수 없다. 또 내각개각의 권한이 없는 상원은 정부에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의회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상원은 원칙적으로 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양원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정부는, 헌법개정이나 상원자체조직법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원에게 최종결정권을 주도록 되어있어서 실제로는 평등한 권한행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선거방식의 특성으로 인해서 상원은 프랑스의 보수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합리적인 의회주의

정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정부는 의회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의회주의로 이런 체제 덕분에 정부는 의회로하여금 정부의 활동에 연관되어 책임을 지게하며, 이런 책임의 관계에서 의회는 탈피할 수 없다. 정치적 연대로 인해 과반수가 유지되며, 이런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어떤 국가도 지속적으로 통치할 수 없다.

의원들은 행정부의 간섭에 대해 때때로 불편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행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충실한 의무수행을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프랑스만의 것은 아니며 활동의 강도가 다양한, 유사한 형태의 의회에서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은 의회에 속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의회를 상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 사회 위원회로 "국가의 실세"들의 대표가 모이는 곳이다. 즉 이들은 시민사회대표, 단체, 노조, 경제인대표등으로 단지 자문기구와 같은 역할만을 담당한다.

세 번째 권력은 사법권인데, 헌법상에는 "법당국"이란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는관계로 엄격한 의미의 권력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판사의 역할을 "법의 입"에 비유하며 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할 것을 권고하며 법에서 벗어난 어떤 종류의 해석도 불가하며 또 법의 제창자로 인정해주지도 않는다.

프랑스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며, 독립의 완전한 보장을 희망하는 법관에게 그것을 보장해줄 수 있는 특별지위보장을 해준다.

또 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이중의 사법제도가 존재한다고 할 수있는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체제와 그와는 다른 여러기관과 개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행정위원회산하에 있는 법행정기구체제가 그것이다. 여기에 회계감사원이 있어서 예산과 재정분야에 필요한 제제를 가한다.

1958년 개정된 현재 프랑스 헌법은 전통을 깨고 헌법위원회를 개설했다.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3분의1은 대통령에 의해서 또 3분의1은 상원위원장이 나머지 3분의1은 하원위원장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헌법위원회의 임무는 대통령선거, 총선, 투표등이 제대로 치뤄지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혁신적인 헌법위원회의 임무는 헌법성을 보존하는 것으로 제정된 일반법이 헌법을 존중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헌법위원회에 대한 요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74년 야당이, 의회에 상정되는 모든 법이 헌법위원회에 제출되어야한다는 안을 통과시킨 이후부터는 자주 위원회가 소집되며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거부하는 일도 잦다. 그렇게함으로서 정부와 의회가 구성하고 있는 의회의 다수의석에 대해 헌법준수라는 자대로 엄격한 한계를 지울수 있다.

헌법위원회가 임명된 방식을 상기한다면, 임무수행에 있어서 진정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임기가 9년인 위원직이 재임명이 불가능한 직으로 위원들 스스로가 독립성을 획득했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위원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독립성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여론의 존경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정치적, 법적인 분쟁이 있을때마다 중계자로서 권한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볼 때 프랑스는 국제법의 규칙들을 인정한다.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프랑스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럽연합과 관련해서, 프랑스 헌법의 88조 1항과 4항은 1992년부터 공동체건설을 인정하고 주권의 분할을 인정하는 동시에 주권의 이양에 대한 한계를 못박고 있다. 그것은 이후에 있게될 주권이양이 헌법개정작업을 거친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은 다른 법의 개정이 그러하듯 양원의 동의 없이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 양원이 각각 동의를 하면 그다음단계는 국민투표나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투표보다는 더 용이한 절차인 양원 합동인준을 거치는데 이때에는 양원수의 5분의3이 동의해야 한다.
형식적인 면을 보면 1789년 헌법조항과 1946년 조항을 제외하고 전체 88조로 되어있다.

세가지 대표적인 성격

프랑스 헌법은 세가지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보장한다. 통치를 받는 사람은 통치자를 선출한다. 선거를 통한 결정은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정권을 선출된자에게 귀속되게 한다. 통치자의 경우는 의회가 합리적인 다수에 의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안정과 다수세력에서 오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통치자는 피통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왜냐하면 피통치자는 통치자들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때에는 다음선거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헌법의 원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루투갈이나 스웨덴, 스페인, 독일 혹은 영국에 가깝다. 피상적인 차이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타국의 헌법에도 다 포함되어있다.

아무튼 헌법은 프랑스가 법치국가로 건재하며 자유를 실재로 보장해주고 있 다는 증거이며, 현대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인해준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legifrance.gouv.fr의 헌법 관련 텍스트를 참조.

publie le 09/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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