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한국 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2015년 11월 4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5년 11월 4일 양국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 공화국은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2015-2016년 간 개최되는「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제반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양국은「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동계획을 추진하기로 한다.

목표 1 :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정치대화 심화

1.1 양국은 양자관계 전 분야와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는 지역•안보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개발 재원 조달 등 국제 현안 분야에서 정상급, 장관급 및 고위급 차원의 대화를 유지한다.

1.2 이를 위해 양국 당국자는 양자방문 및 다자행사 계기에 가능한 자주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특히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개최한다.

목표 2 :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 및 다양화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

2.1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구체적인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2.2 특히 양국은 한-EU FTA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양국 교역이 균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여러 경제부문에서 한-EU FTA의 이행 및 영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2.3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간 투자가 균형적으로 확대되고 양국의 경제관계에 걸맞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투자 활동을 장려한다. 양국은 자국 내 투자 기회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한다.

2.4 양국은 양국의 시장 환경, 투자기회 등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고, 기업들의 시장 조사, 다양한 사업박람회 참여 및 상업적 진출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간다.

제3국내 경제 협력

2.5 양국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프랑스 수출보험공사(COFACE)간 협력 약정 및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프랑스 금융기관간 약정서 등을 토대로 양국의 수출지원 담당 기관간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제3국내 양국 기업들의 공동 활동을 장려해 나간다.

양자 경제 대화

2.6 양국은 경제담당 장관 간 경제대화를 통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는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고위당국자들 간 정기적인 협의를 장려한다.

2.7 양국은 교통수단이 이상기후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필요성을 감안하면서, 특히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인프라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촉진,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체계 개선 등 교통 분야에서의 공공정책 교류를 실시해 나간다.

2.8 양국은 국가 성장 전략, 금융규제, 조세 협력 및 특히 식량안보 등 전세계적인 주요 개발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한다.

2.9 양국은 특히 주요20개국회의(G20),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해,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민간투자 촉진 및 기업간 협력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간다.

목표 3 : 산업협력 및 신기술•혁신•연구 협력 증진

3.1 양국은 혁신적인 교통수단, 나노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간 산업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불 신산업협력포럼’ 등을 통해 ‘한국의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프랑스의 34대 신산업정책’ 등 공통 관심분야인 신성장동력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3.2 양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프랑스공공투자은행(Bpifrance) 간 협력 약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업기업(start-up) 및 중소•중견기업간 연구개발(R&D) 협력을 촉진한다.

3.3 양국은 문화, 기술혁신 및 산업을 연계하는 창조경제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창업기업들간 상호 협력을 통해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간 융합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공동정책을 시행한다.

한국과 프랑스는 2015년 11월 4일 서명한 양국의 「창업기업 교류 협력 의향서」에 따라 2016년부터 양국의 창업기업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교류 프로그램은 기존 한국의 ‘글로벌 창업활성화’ 및 프랑스의 ‘기술지원 제도(French Tech Ticket)’등의 지원정책을 보완하여 양국 창업 기업간 교류를 지원한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2016년 ‘프랑스 기술지원 센터(French Tech Hub)’를 서울에 개설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프랑스는 한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다양한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강구한다.

3.4 한국과 프랑스는 신소재, 나노기술, 생명•보건과학, 생명공학, 제약, 실버 경제, 기초과학, 정보통신기술, 민간 우주항공 및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우수 과학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공동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중 제6차 한-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를 추진한다.

3.5 양국은 연구인력간 교류를 촉진하며, 연구 연계망 및 공동연구소 개발을 통해 협력을 체계화하도록 장려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과제들을 감안하여 기존의 과학연구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조정해 나간다.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의 과학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통해, 양국간 인적교류, 과학연구, 연구성과 확산, 박사 및 박사후 과정 교육 등을 장려해 나간다.

3.6 양국은 우주분야 협력강화를 희망하면서, 2015년 11월 4일 「우주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간 교류 강화를 장려한다.

3.7 양국은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항공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하며, 이를 위한 양 항공 당국간 협의를 지속해 가기로 한다.

목표 4 : 원자력 에너지 및 원자력 안전

4.1 양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보안 및 비확산 요건 등에 기반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개발과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처리에 대한 지지입장을 확인한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함을 평가한다.

4.2 한국과 프랑스는 1981년 4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된 「원자력 협력협정」및 2013년 한-불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의 틀 내에서, 구체적 행동을 기반으로 한 양국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목표 5 : 교육, 대학, 직업교육 및 학생교류 협력 강화

5.1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간 교육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5.2 한국과 프랑스는 교육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장려한다.

5.3 한국과 프랑스는 초중등 교육 수준에서 양국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를 촉진하고 학생 및 교사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 교육청 또는 학교간 자매결연을 장려한다. 양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2015-2016년 간 개최되는「한-불 상호교류의 해」행사의 일환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프랑스내「한국의 날」및 한국내「프랑스의 날」을 기념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념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5.4 한국과 프랑스는 문화 분야를 포함한 고등 교육기관간 협력관계 증진과 유학생 교류 확대를 장려한다. 또한 양국은 박사학위 준비자 수용을 위한 교육 및 연구계와 민간부문간 협력관계 증진을 장려함으로써 혁신 잠재력을 강화하고 박사학위 소유자의 한국 및 프랑스 내 기업 취업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기여한다.

5.5 양국은 201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학 포럼의 연장선상에서 매년 프랑스와 한국에서 교대로 대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첫 번째 대학•학술회의는「한-불 상호교류의 해」행사의 일환으로 2016년 개최되도록 추진하고, 한국과 프랑스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5.6 양국은 프랑스 대통령의 한국 국빈방문 계기 2015년 11월 4일 「한-불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위한 학력 및 학위 상호인정 행정약정」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며, 양국 고등교육기관의 공동학위 신설을 장려한다.

5.7 양국은 매년 프랑스와 한국에서 교대로 유학생 박람회를 개최하여 양측 대학을 소개하고, 학업 기회 홍보를 증진한다. 2015-2016년 간「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 유학 박람회는 2015년 11월 29일 파리에서, 프랑스 유학 박람회는 2016년 서울에서 각각 개최한다.

5.8 양국은 기존 학생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증진하고, 장학금 혜택을 받는 프랑스 및 한국 학생들의 수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정보교환을 강화한다.

5.9 한국과 프랑스는 2016년 중 대학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시행을 검토한다. 양국 대학생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한다.

5.10 한국과 프랑스는 과거 상대국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는 유학생들간 네트워크가 양국 우호증진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 고등 교육기관 및 기업과 연계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조치를 장려한다.

5.11 양국은 2014년 3월 17일 파리 국제대학촌내 한국관 건립을 위한 이행약정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면서, 2017년 말까지 한국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5.12 양국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국 직업계 고교, 대학 및 기업들과 함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업교육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이를 위한 실행 방법은 관계부처들이 2016년 상반기까지 결정한다.

5.13 양국은 18세부터 30세에 이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취업(working holiday) 협정의 홍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여, 양국 청년들이 동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기회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5.14 한국과 프랑스는 서울 소재 프랑스 학교가 학생 수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목표 6: 언어 교류 확대

6.1 한국과 프랑스는 교육체계 내에서 상대국 언어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6.2 한국은 프랑스가 대학 수능시험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한국의 중등 교육기관 내에서 프랑스어 교과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6.3 양국은 프랑스 내 한국어 국제과정의 신설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 협의 개시를 환영한다.

6.4 프랑스는 불어권국제기구(OIF)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동 기구의 한국 내 활동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목표 7: 문화협력의 강화

7.1 양국은 한국 국무총리의 프랑스 공식 방문 계기 2015년 9월 18일「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개막된 것을 환영한다. 상호교류의 해 기간, 수백여 건의 행사들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프랑스에서, 그리고 2016년 한국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양국은 문화, 교육, 과학, 경제, 스포츠 및 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최되는 행사들을 통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들을 모색해 나간다.

7.2 양국은 문화예술기관 간 관계 강화를 통해 시각예술, 문화유산, 무대․거리예술, 음악, 디지털 예술, 디자인, 의상, 건축, 영화, 예술 직종 등 제반 분야에서의 문화예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양국은 예술가 교류, 창작촌 상호 파견 및 공동 연출․공동제작 발전에 관심을 기울인다.

7.3 한국과 프랑스는 2015년 11월 4일 양국 문화부 간 「문화예술협력에 관한 행정약정」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

7.4 양국은 문화 및 창작 산업의 공동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히 한국의 ‘문화창조융합벨트’와 ‘프랑스 기술지원 센터(French Tech Hub)’를 활용하여 창업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및 창업기업들과 문화 콘텐츠 창작자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7.5 양국은 전문가, 출판사, 작가 등의 박람회, 문학축제 및 국제행사 참여를 장려하고, 공공 도서관 간 협력을 촉진하며, 작품 번역과 배포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출판․서적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만화 분야를 포함한 공동 저술 프로젝트를 장려한다.

7.6 양국은「영화 분야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7.7 프랑스는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 확대에 기여할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이전 확장을 환영한다.

목표 8: 인적 교류 증진

8.1 양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진흥 담당 기관간의 관광분야 교류를 강화한다. 양국 수도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다양한 관광지와 지역 문화 및 특산품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와 탐방여행을 통해 여행 전문가, 언론매체 및 여론 주도층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015년 11월 4일 채택된「관광 분야 협력 의향 선언문」을 바탕으로 2016년 3월까지 양국 관광진흥을 위한 공동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관광 진흥을 위한 협의회를 신설하여 양국의 관광 박람회 등 계기에 개최를 추진한다.

8.2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의 지방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신규 협력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강화를 장려한다.

프랑스는 2016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7차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포럼’에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하고, 양국은 동 계기 양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8.3 양국은 스포츠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2015-2016년 간 「한-불 상호교류의 해」,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등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양국은 스포츠계와 스포츠 행사 전문기업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올림픽 개최시 복수언어 사용을 장려하며, 올림픽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8.4 뉴스가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에 유념하면서 양국은 언론인 초청사업 등을 통해 언론인 상호 교류를 장려하고, 대중매체의 발전상과 새로운 소통수단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한다.

한국은 프랑스 뉴스 전문채널 France 24와 생활양식 전문채널 TV5 Style의 한국 내 방송을, 프랑스는 한국 문화 홍보채널인 아리랑 TV와 KBS World의 프랑스 내 방송 확대를 각각 장려한다.

8.5 양국은 2015년 9월 17일 서명된「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기업인, 학생, 연수생, 언론인, 연구원 및 예술가 등의 교류를 촉진시키고자 상대국 내 체류 허가 취득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목표 9: 국방•안보 협력 강화

9.1 양국은 국방부 및 외교부간 정례적인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지역안보, 국제평화유지활동, 비확산, 테러 대응, 사이버 안보 등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 사안들을 논의한다.

9.2 양국은 ‘수리온’ 군 수송 헬기 개발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신규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9.3 양국은 군 차원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군 교육기관간 장교 파견을 지속하고, 해군함정 상호방문 등 계기를 활용하여 공동훈련을 추진한다. 양국 참모본부는 연례적으로 수립되는 협력계획에 이러한 교류방안을 포함시킨다.

목표 10: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내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강화

10.1 한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관련국(E3/EU +3)과 이란 간 합의 타결로 구체화된 바와 같이 프랑스가 확산 위기 해결과 비확산 체제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양자 및 유엔 등 다자차원에서 군축 및 비확산 문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10.2 양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을 규탄하며, 북한이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양국은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한국과 프랑스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지 및 대북 유엔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북한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

10.3 프랑스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양국은 한반도 내 평화와 대화 증진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간다.

10.4 양국은 동북아 국가들간 협력 강화와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 프랑스는 다자협의를 통해 역내 대화와 협력을 촉진코자 하는 한국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지지한다.

10.5 양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프랑스는 이러한 연계성 강화를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목표 11: 주요 국제문제 및 글로벌 현안 관련 대화 활성화

11.1 양국은 주요 국제 현안의 해결에 있어 유엔 헌장의 원칙, 국제법의 준수 및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유엔 안보리 개혁, 지역 위기와 안보 문제 등 공동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한 양차차원과 유엔 등 다자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11.2 양국은 2010년 5월 10일 서명된「한-EU 기본협정」의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와 관련, 양국은 해적 퇴치, 테러 대응, 비확산 및 사이버 안보 등 공동의 이해가 걸린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과 EU간 대화를 심화한다. 한국과 프랑스는 2014년 5월 23일 서명된「한-EU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이 발효되는 대로 위기관리활동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11.3 양국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1)’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이고, 구속력이 있고,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합의 채택이 이뤄지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2도씨 이내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의의 장기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양국은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녹색 성장, 에너지 및 물에 관한 정기적 협의를 지속하고, 송도에 소재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확대를 지지한다.

11.4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이행을 목적으로, 양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기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 양국은 제3국에서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양국개발원조시행기관간 협력을 독려한다.

11.5 양국은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의 회원국으로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이행을 위해 특히 ‘항공권연대기금’ 등 혁신적 개발재원 메커니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11.6 양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비롯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제고하고, 인권의 보편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끝.

publie le 09/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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