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리스본 조약 비준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유럽부 장관, 장-피에르 주이예 유럽 담당 정무장관 성명

프랑스 의회는 리스본 조약 비준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법안 심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헌법 개정에 즈음하여 벌어졌던 다양하고 열띤 토론의 결과이다. 그러한 토론 과정에서 우리는, 프랑스가 로마 조약 창안자들의 유럽에 대한 야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프랑스는 유럽 의장국이었던 독일과 포르투갈, 그리고 모든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본 조약의 제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EU 회원국들 중에서 프랑스는 그 조약을 조기에 조인한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리스본 조약은 유럽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27 개 회워국들 간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에너지, 환경, 이민, 시민들의 안녕과 안전에 관한 미래의 정책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와 유럽에 희소식이 되는 본 법안의 채택을 환영하며, 10년 이상의 토론과 주저함을 뒤로 하고 제도적인 문제의 한 장을 넘길 수 있도록 해줄 본 조약이 EU 모든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 1일에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ublie le 13/0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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