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주택과 주거형태

프랑스의 주택과 주거형태 ?

제도적인 측면에서 프랑스의 주택정책에서 국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자치단체 역시 법적으로 해당권한의 분야에 한해서 국가의 주택정책 적용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결과, 주택정책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지역자치단체는 도시화계획, 토지분야, 기능적 도시정비, 주민들의 복지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개입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 주택건설 비용부담체제 조정
* 지자체와 공조정책 마련
* 기술규격 제정

관련수치

* 현재 프랑스의 인구는 6천20만명으로 2천9백30만여개의 주거시설이 있다. 이중 2천4백3십만개는 주거주용이며 3백만개의 별장과 2백여만개의 비어있는 거주지로 구분된다. 주거용 거주시설은 최근 10여년동안에 10,5%가 증가했다.

* 프랑스 거주형태의 구조

- 1984년에 51%의 프랑스인이 주택을 소유하던 것에 비해, 오늘날은 절반이상의 프랑스인(54,5%)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56%의 거주형태는 개인주택이다.
- 주거내에 개별 화장실과 욕탕시설을 갖추지 못한 거주 형태는 1984년에 11% 였으나 현재는 3%로 낮아졌다.
- 65%이상의 주택이 1948년 이후에 건설된 것이다.

* 프랑스 경제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위치 :

1998년 프랑스 가정은 세금제외 이전수입의 22%를 주택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저축의 44%가 주택자금의 용도라는 통계도 있다. 총 주택관련 비용은 1조7천1백80억프랑으로 국내총생산의 20%에 달한다.

주택자금

국가는 개인주택, 아파트, 도시, 농촌지역, 공동단지, 사설단지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마련함으로서 각 가정의 요구와 경제적 여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매년 신규건설되는 30만여개의 주거형태중 4분의3이 국가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주공임대아파트

* 임대아파트는 필수시설 : 국가는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의 건설과 발전에 재원을 지원한다. 임대아파트는 필수시설로서 몇년전부터 일반 시설에 비해 감세혜택을 받아 신규건설이던 개축이던 5,5%의 부가가치세만이 포함된다.

*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조건 : 임대아파트 거주조건에는 두가지 상한가를 못박아두고 있다. 그하나는 거주희망자의 임금이며 또 하나는 임대거주비용의 상한가 제한이다. 프랑스 전체에 적용되는 제한이 준비되어있는데 임대거주 희망자의 가족상황과 지역적인상황을 고려, 조정하여 적용된다. 현재의 한계임금조건에 따르면 전국민의 3분의2가 임대아파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관련기관과 국가의 건설비용 지원 : 임대아파트건설에는 특수기관인 임대주택관련조직체들이 참여하는데 그 수는 1200여개에 이른다. 이런 기관들은 4분의3이 HLM이라 불리는 저임금 생활자용 임대아파트관리업체와 나머지 4분의 1은 혼합형 부동산개발업체이다. 저임금생활자용 임대아파트관리업체는 주식회사, 조합회사, 지역공사등으로 국영인 경우도 있고 민간업체인 경우도 있다.

다양한 국가지원을 받는 이 업체들은 몇가지 규정을 엄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임대주택을 건설하기위해서 저리장기채를 활용하는데 그 공식명은 "임대가옥 건설용 대출(PLUS)이라 불리며 2000년의 경우 연 이자율은 3,45%였다. 이 대출금은 프랑스에서 가장 흔한 "A통장"이라 불리는 저축금으로 마련이된다. 저축금고에 모아진 저축액은 중앙으로 집결되어서 예치와 공탁금고에 맡겨지고 이 기관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을 선다. 또 다른 형태의 국가의 지원으로는 건설비용의 5-12%에 달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25%에 달하는 예산지원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건설이 된 임대주택은 몇십년동안 증가해서 오늘날 4백7십만개에 이르며 매년 6만여개씩 증가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지원

임대주택 개발업자에 대한 지원외에도 개인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그 형태는 개인주택자금 지원(APL)과 주택수당(AL)이 있다. 이지원책에 따르면, 가정의 수입액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1997년부터 이 지원은 매년 실정에 맞게 조정된다. 1999년에는 약 6백3십만가구가 주택수당을 수령했으며 매년 그 액수는 7백9십억 3천만프랑에 이른다.

개인거주시설

*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의 임대를 장려한다. 국가는 얼마전부터 임대분야의 제3자인 민간차원의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즉 주택을 소유하며 임대할 수 있는 개인들에게 그들이 적절한 임대료와 최소9년이라는 임대기간을 지킬 때 소유주의 소득상태 등을 배려해 세금공제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소유의 신축 또는 오래된 주택의 경우 저임금 생활자 임대아파트 혜택을 보기에는 수입이 높으며 일반적인 임대료를 내기에는 수입이 부족한 층의 주민들에게 임대되고 있다. 조세혜택과 임대조건을 동시에 배려하는 이런 제도를 "민간 임대인 규정"이라고 부른다.

또하나의 임대장려책으로는 1999년 부터 주인이 고의적으로 2년이상을 비어놓은 빈주택에 대해서 주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708개의 꼬뮌을 포함하고있는 8개 대도시에 실시된 이 세금제도는 2000년 6월 30일기준으로 7천6백7십만 프랑이라는 재원을 모았다. 이 자금은 개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인 국가주거환경개선국에서 관할하는데 선불을 지급해주고 상환받는 공사비용, 장려금 등을 관리한다. 빈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민간 임대인 규정에 따라 주택을 임대할 경우, 2000년에는 2만프랑정도의 주거환경수리비용이 주거환경개선국의 장려금으로 지급되었다.

* 국가는 또 주택소유를 희망하는 저임금가구에게 주택건축비용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대출조건은 신청가구의 수입이 일정액수를 초과하지 말하야 하며 건축비용역시 한도선이 있다. 이 대출은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며, 개인들이 주택 건설비용으로 대출한 월 상환금의 일부를 저리로 충당해주는 것이다. 이 대출제도 외에도 무이자 대출제도가 있어 동시에 이 혜택을 볼수도 있다. 이 대출제도는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적용되며 전체 비용의 20%까지 무이자 대출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매년 11만5천명의 수혜자가 국가와 협정을 맺은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의 혜택을 받고 있다.

* 주택부금은 대상이 한정되어있지 않다. 이 저축가입, 부금을 붓게되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부동산관련 대출을 받을 경우에 국가가 제공하는 수당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의 개축

주택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개축하고자 하는 민간인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공공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개축공사일때에만 특별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두가지 공공지원이 가능하다.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주의 경우에는 개축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수혜자의 수입이 일정상한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임대를 한 상태의 소유주의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국에서 관리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마련하는 기금

- 근로자들의 주택자금 지원은 국가외에도 10인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고용주의 주택건설 참여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근로자들의 봉급의 0,45%의 공제로 이루지는 이기금은 운영단체에 맡겨지고 이 단체는 주택매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저리로 융자해주거나 저임금 생활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시에 대출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장려금을 지원한 경우, 그 대가로 임대주택건설이 끝나면 자사의 근로자들을 위해 장기간의 아파트 임대권을 받는다.

- 주택임대비용과 대출

고용주는 신축 또는 기존의 건물의 임대료와 관리비지불보증 및 보증금지불을 통해서 임대비용안전금을 지불한다. 또 대출을 해서 주택매입을 한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는 등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대출금 상환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때 대납을 하는 제도에 역시 참여한다.

참고 숫자

2000년 총 주택관련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지출 : 1천2백6십억4천만프랑
- 건축비용지원 : 1백3십억5천만프랑
- 개인지원 : 3백5십억프랑
- 세금감면혜택 : 6백십억6천만 프랑
- 기타 : 1백6십억3천만 프랑
- 기업과 단체부담 : 6백6십억2천만 프랑

주거권

10년전부터 빈곤과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지확보와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소외현상을 방지하는 중요정책의 일환이라는 의식이 강화되었다. 그결과 누구에게나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우선정책이 되었다.

- 최근의 법안들에 따르면 주거권은 단지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단체등 총체적인 책임권에 속한다는 인식이 차츰 확산되었다. 여러개의 법안이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1989년 7월 6일법은 주거권을 기본권의 일부로 인정했고 1990년 5월 31일법은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전국민에 대한 연대적의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 빈곤층을 돕기위한 제도적 뒷받침 : 주거권의 인정에 따라 국가와 각 도 동일한 비율로 공동부담을 하는 "거주연대기금"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빈곤층의 용이한 주거획득 및 유지를 목표로 하는 이 기금은 재정적도움, 해당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지원등 보조수단도 동원한다. 1990년 마련된 이 기금은 이후 150만의 가정에 도움을 주었고, 그중 50만가구는 1998년 채택 효력이 발효된 "반소외법"이후에 혜택을 받았다.

- 공공임대주택배당에 대한 개혁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배당원칙에 대한 중요한 개정안이 2000년에 결정되었다. 개정안은 3가지를 목표로 한다. 배당과정에서의 투명성의 강화, 꼬뮌차원에서 빈곤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대로 파악, 빈민지역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위해 대도시에 다양한 인구에게 혜택을 주어 사회적인 융합 시도가 그것이다. 이런 목표를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편들이 취해졌다. 적절한 기간내에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차원에서만 빈곤층 등록과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며 주택문제에 대해 꼬뮌들사이에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시차원에서의 주택정책

도시라는 개념은 오늘날, 시내중심과 변두리와 그시의 생활권으로 편입된 주변의 촌락까지 포함한 대도시권을 의미한다.

도시내의 혼합와 사회적 연대감

공공임대주택의 위치에 따라 대도시권내에서 지역적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으로 지리적 분리현상을 타파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1991년 지역개발방향법이 여기에 대한 첫 해답을 주었다. 이 법은 일정한 크기가 되는 대도시권에 속한 꼬뮌들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지역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임대주택 쿼터제를 도입했다. 1998년 7월 29일 제정된 개발에 관한 법 역시 소외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배당에 대해 협의된 정책을 적용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 이 법안은 지역자치단체, 공공주택임대자, 여러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주택과 도시화정책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적용지역"으로 설정된 지역내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권장하며 주택에 대한 꼬뮌간의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또 한편으로는 2000년 12월 13일 제정된 "연대와 도시재건" 법안은 모든 꼬뮌이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1991년 법에 명시된대로 지역자치단체에서 실천에 옮겨야 하는 부분이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력한 주택정책을 펴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최소한 20%가 되지않는 꼬뮌은 일정한 기한내에 공공주택을 확보해야 하며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제가 가해진다.

국가와 지역자치단체간의 협력

국가와 지역협력차원에서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이다. 도시, 대도시권, 지역에 관련 계약에는 항상 주택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는 지역의 차원에서 기존건물의 개축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필요한 연구나 비용부담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전체를 허물고 재건축하기도 하는 거대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및 복지분야에 연관이 된다. 다른 종류의 계획들도 국가의 협력하에 이루어진다. 지역자치단체, 주거환경개선국과 국가가 계약을 통해 이행하는 "주거개선계획작업(OPAH)"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계획은 도시의 한단지 전체를 재개발함으로써 지역 재활성화와 사회인구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기능이 원할하지 못한 조합아파트들을 대상으로 "구제안"을 적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범주의 활동이다.

우수의 주거형태에 대한 지원

국가는 주택시장의 전문가들인 건축사, 도시계획사, 도시계획연구소, 기업, 시공업소등에게 건설물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한다. 시험적인 프로그램이나 콸리텔(Qualitel)라벨과 같은 규격신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택분야의 경제 사회 기술 혁신을 목표로 이 분야의 전문인들을 격려한다. 또 유럽통합과 더불어 단일시장제로 전환되어가는 추세에서 프랑스식 규제를 유럽차원으로 동화시켜야 하며, 자국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지도해야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국가가 관여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안전예방과 강화, "건물과 보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한 보건에 대한 배려와 환경보호, 소음방지, 단열시설 확충, 투자 및 작업비용의 조절 등의 과제도 남아있다.

전체건설부문은 1999년 5천억 프랑이상(세금제외이전)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1백2십만이상을 고용하는 분야이다.

기술규정

- 비용조절 : 설계시부터 건축이후의 경제적인 관리와 유지비용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즉각적인 건설비용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건설시에는 점점 더 총체적인 비용에 대해 계산을 하여 차후에 임대료와 유지비를 줄이거나 적정선에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기술적인 완성도 지표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기술적인 규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화재와 장애인의 출입을 위한 조치들외에도 소음방지, 보온단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칙들이 있다. 이분야에 대한 규정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들을 채용하는 국가들의 군에 프랑스도 들게 될 전망이다. 이런 작업은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절약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며 온실효과예방에도 기여하게 된다. 게다가 이런 기술 규정을 제정하게 되면 2중의 효과를 거두는 결과를 낳는다. 즉 건축물의 환경개선효과와 건축재와 건축방식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연구와 혁신

정부의 건축관련 연구촉진작업 : 건교부가 주도하는 도시-건설-건축계획안(PUCA)이 각 도시계획, 도시정비, 건축과 건설 부서간에 관련분야의 연구, 실험, 혁신을 자극하는 틀을 제공한다.
도시-건설-건축계획안은 관련 직업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본방침 설정위원회와 기술 자문위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 도시-건설-건축계획안의 상임위가 제시한 주요 프로그램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대학및 그랑제꼴, 개인연구자나 연구소, 지역자치단체와 주택임대자, 건설업체, 도시계획관련부서 등에 의해 진행중이다.

자재 및 건축과정실험과 연구발전

건축기술 과학 연구소(CSTB)는 국영연구소로 정부가 원하는 기술규정이나 어떤 자재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소는 건축기술과 설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참여한다. 또 연구가 진행된 부분이나 개발한 자재에 대해서 실제 생산업체와 협력하는 매개자 역할도 한다.

민간분야의 기술 연구

민간기술연구는 두 개의 차원으로 나뉜다. 하나는 대기업또는 중기업이고 또 한편은 특별징수금의 혜택을 받는 목재연구소, 기와벽돌
연구소, 철골구조건설연구소, 콘크리트 산업연구소의 4곳의 기술연구소이다.

건설자재의 인증

건설자재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은 품질향상은 물론 국제규격을 지향한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이 자체 생산자재의 인증작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점점 많은 수의 기업들이 생산자재에 대해서 기업들이 가입되어있는 인증기 구인 "칼리바 (Qualibat)" 규격을 신청하고 있다. 규격화작업에는 3단계가 있 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조건은 까다로와진다. 3번째 단계인 최종단계는 ISO 9000국제 규격이다. 규격이 없는 분야의 신제품이 출시될때는 건축기술 과학연구소의 전문가들 의 기술검사가 효력을 발휘한다. 전문가들의 소견은 생산업체에게는 일종의 보증이 되며 기술자와 보험사들에게는 근거 기준이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www.logement.equipement.gouv.fr : 건설부 주택관련사이트
www.anah.fr : 주택개선관리국 사이트
www.union-hlm.org : 저임금 생활자를 위한 임대주택(HLM)
업체 연합 사 이트

publie le 09/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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