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교육 : 교육제도

프랑스의 교육 : 교육제도

프랑스의 인구는 6천만명으로 본토의 22개 지역과 4개의 해외도(1백7십만명)에 거주한다. 인구는 매년 약 0.4%정도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25세이하의 젊은 층의 경우는 감소추세에 있다. 오늘날 25세이하 인구의 수는 1천9백만명으로, 본토 전체인구의 32%를 차지하는데 1970년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40%였으며 1990년 인구조사시에만 하더라도 총인구의 35%에 이르렀다. 즉 프랑스 인구는 노령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이웃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비하면 약한 편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최근에 연간출산율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 초중고대학생의 수는 1천5백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분의1을 차지한다. 2백만명을 약간 웃도는 숫자가 상급교육의 수혜자로 밝혀졌다.

1999년 프랑스의 국내총생산은 9조프랑(1조3천3백억유로)로 국민1인당으로 나누면 15만프랑(2만2천 유로)정도이다. 이 전체 생산액중에 6천억프랑(950억유로)이 일반과 평생교육에 지출되는데 그것은 국내총생산의 7,2%에 이른다. 세계적으로 볼 때 프랑스의 교육예산은 스웨덴이나 덴마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나 이탈리아나 일본보다는 훨씬 높은 액수로 중간쯤에 위치한다.

현제 프랑스의 경제활동인구는 2천6백만으로 그중 250만이 조금 안되는 숫자가 실업자이다. 실업률은 이제 경제활동인구의 10%이하로 낮아졌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 공무원직 1백만을 포함해 150만개의 일자리가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조직

약 1천3백만의 초중고교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일화된 교육제도하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런 교육기관의 체제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구조를 갖추었다. 이 새로운 체제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엄격히 구분하는 밀폐된 체제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다.

1967 년부터 의무교육은 6세에서 16까지 적용되기 시작했다. 60만여개의 초등 학교가 준비과정이라 불리는 CP(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정)에서 5학년에 해당하는 CM2과정까지 5년동안의 교육을 담당한다. 1970년부터 프랑스에서 는 미취학아동들의 교육과정이 급격한 발전을 보여서 3세에서 5세의 어린이 의 전부가 국가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중 등교육은 2개의 연계과정으로 되어있다. 11세에서 15세까지의 학생들은 1975년부터 단일화된 중학교 6학년에서 3학년에 이르는 과정의 교육을 받는다.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부터 나뉘게 되는 계열을 대비, 일반, 과학기술, 직업계열중에 택일을 하게 된다. 선택한 과에 해당되는 바칼로레아를 치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우에 18세가 되면 이 시험을 치게 된다.

유급, 월반, 계열바꾸기등은 교사와 교육행정담당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본인과 그 가족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각학교차원에서 결정이 된다. 교사는 학급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학부모는 경우에 따라서 교사의 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면 유급대신에 진급을 희망한다든가 또는 원하지 않는 계열로 가기보다는 유급을 요구할 수 있다. 각 학교에는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돕기위한 진학지도 위원회가 있다. 오늘날 중3과정은 학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교부가 직접관할하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약 10만여명의 장애인 학생들은 보건사회부 관할에 있는 의료사회시설을 갖춘 학교에, 20만의 학생은 기술과 직업교육을 위해서 농업계의 학교에 다닌다. 또 약 30만명의 16세미만의 학생들이 계약을 한후에 견습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이 과정은 1987년의 교육개혁이후로 모든 종류의 직업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함께 특수교육 또는 적응교육도 마련되어 있는데, 수혜 자는 초등, 중등교육기관에 통합과정반에 들어간다. 일반계나 직업계적응교 육과정도 있는데 이런 수업들은 보건사회부산하의 특수학교에서 제공하며 이런 교육은 전체학생들의 5%가 받는다. 이직업적응교육의 목적은 직업자격 증을 얻게 해줌으로써 직업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증의 준비를 도와주 는 것이다.

교육부산하의 교육기관은 공립과 사립이 있다. 사립교육은 초등학교단계에서 는 취학아동의 15%가 중등의 경우 20%가 선택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최근 10년동안 지속되어왔다. 사립교육기관의 대부분은 카톨릭계열의 학교로 교원 들의 급료를 제공해주는 국가와 협력계약을 맺고 있다. 국가와 이런 계약이 없는 교육기관에 5만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 경우 학부모가 교육 비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한다.

관할권 분담

중 앙집권제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미래의 시민의 교육기관인 학교를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배양하고 강화시켜왔다. 프랑스 교육제도의 특성은 국가의 역할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국가는 교육정책과 전국의 교육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 대부분이 공무원인 교원의 채용, 양성과 급료지불을 담당한다. 교원의 대부분은 교원양성대학원 (IUFM)에서 양성된다. 1991년에 개설된 이 대학원은 초등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중등교사자격이나 대학교수자격시험을 통과한 미래의 중등 교원도 양성하며, 이들은 바칼로레아 이후 5년의 교육 즉 대학원과정까지 의무적으로다니게 된다. 바칼로레아는 1808년부터 실시된 국가고시로 가장 상징적인 일반고시이며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자격증임과 동시에 상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 관문이다. 20세기초부터, 직업교육자체가 국가의 주도하에 발전하면서 "직업수련과정의 학업화"가 실현된다. 직업교육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자격을 검증해주는 증서로 직업자격증과 직업교육수료증이 있다.

국가가 교육비용을 담당하는 최고의 주체로 전체 교육예산의 3분의2인 약 6천억프랑을 담당한다. 그밖에도 장학금과 개학보조금 등의 형태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재정적 도움을 준다.

지역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중앙집권체제이긴 하지만 약 10여년 전부터 프랑스에서도 지방분산화와 지방분권화가 진행중이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도입된 이경향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단일화되고 통제되었던 교육제도 내에서의 조직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지방분산화란 교육부산하에 속하는 각지역의 자치 행정단체에 교육에 관한 관할권을 이양해주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파리의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 전국을 지리적으로 30개로 배분한 교육구인 아카데미의 대표인 교육청장은 매년 중앙행정부로 부터 항목별로 예산을 받아 각각의 학교에 배당을 한다. 배당방식은 전체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999년이 경우, "교원이동의 분권화"라는 방침에 따라 교육청장들은 각 교육구내에서 교원이동에 대한 자치권이라는 새로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이런 움직임은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 특히 교장들로 하여금 더 자유스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한 조치였다.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등, 고등학교는 법인자격을 갖추며 재정적인 자율권을 겸비한 지역교육공립교육기관이 되었다. 교육프로그램에 관해서도 학교는 "학교내 계획"이라 부르는 자체 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국가방침과 프로그램을 그학교 학생들의 특수한 목적 등에 부합되는 더욱 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1982년, 1983년 지방분권화법이 제정되면서, 상당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된 지역자치단체인 지방의회, 도, 꼬뮌 역할이 훨씬 강화되었다. 지자체들은 오늘날 교육예산의 20%정도를 부담한다.

각각의 지자체는 한단계의 교육을 담당하게끔 되어있다. 꼬뮌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개교의 예산 부담과 관리역시 담당한다. 교원이외의 직원들의 급여도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각도는 중학교의 유지와 통학버스 등의 예산을 충당한다. 지역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예산을 담당하며, 교육과정편성(지역단위의 교육과정, 투자부분에 대한 예비편성등)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중요경향과 발전방향

최근 수십년동안 프랑스의 교육체계는 질적으로 현저한 향상을 가져왔다. 1960년대부터 중등과정이 보편화되면서 중학교교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85년에는 20세기말까지 고교생의 80%에게 바칼로레아자격을 수여할 것이라는 목표가 발표되고 그 원칙은 1989년 7월 진로지도법 내용에서도 재확인되었는데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고등학교과정 그리고 상급교육과정이 이후로 대다수에게로 확대되었다.

일반공립고등학교, 농업고교, 또는 직업고교에서 수련과정을 밟는 학생이던 오늘날은 약 70%의 젊은이들이 중등과정을 마친다. 이런 비율은 약 15년동안에 거의 두배의 성장을 한 것으로 특히 과학기술과 직업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00년 바칼로레아의 경우, 30%가 과학기술, 18%가 직업분야였고 나머지 52%가 일반분야였다.

진로지도법속에 이미 예고된 바있고 1993년 12월 발표된 5년계획에 명시된 목표는 근로와 고용과 직업교육에 관한 것이다. 이법은 모든 학생은 전공과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최종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업을 마치는 학생들중에 그들의 교육수준에 따라 직업교육혜택을 받는 율이 큰 폭으로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런 직업자격증없이 졸업하는 학생수, 즉 단기간의 직업교육과정의 최종년도를 마치지 못하고 교육과정을 떠나는 학생수는 1960년의 3분의1에서 1990년대에는 10%정도로 대폭 감소했다.

10년의 의무교육과정기간이 끝날때가 되면 학교는 교육과목에 대한 학생의 능력뿐만 아니라 직업능력의 배양역시 책임져야 한다. 특히 미래의 성인으로서 직업생활에 대해 제대로 준비가 되지않은 소수의 젊은이들까지도 교육을 시켜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의 교육수준은 점점더 향상되어간다

1990년이 되면 현재 프랑스교육의 두가지 특성이 모두 나타난다. 우선 젊은 세대들, 나아가 인구전체의 교육수준 향상에 상당히 기여한 대중교육이 등장한다. 오늘날 유치원교육을 받는 아동은 앞으로 평균 19년동안 학교에 다니게 되어 그들의 부모세대보다 3년을 더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바칼로레아 자격을 부여받은 학생의 수도 62%로 약 25년전에 24%에 이르 던 것과는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 이제는 프랑스 젊은이의 반이상이 상급교 육을 받으며 30년동안에 대학생수는 3십만에서 2백십만명으로 약 7배가 증 가했다.

상급교육 수혜자수의 증가는 이제 안정세에 들어섰는데, 1970년이후로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학생수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수혜자의 팽창은 또 교원의 부족현상을 부추기게 되었다. 초등학교에서 이미 나타나던 현상으로 이제는 중등과 상급교육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대상인구의 감소현상과 강화된 교육적 지원내지 유지로 인해 특히 교원의 숫자 유지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훨씬더 좋은 조건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지도여건을 강화할 수 있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1차적으로 학급의 학생수 감소로 1960년대에 유치원에서는 40명, 초등학교에는 30명이 한 학급이었으나 현재 각각 26, 23명의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본 문제점

교육과정의 확대로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교육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층의 자녀들에게도 그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까지의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의 민주화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즉 어떤 사회계층이던 누구에게나 균질의 교육을 받을 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트이렇게 학교교육수혜자가 수적인 팽창을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학교교육의 낙오자층이 계속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통적인 교육체제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못하고 유급, 지체등의 방식으로 이들에게 제재를 가했었다. 교과정초기부터 학습지진아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1997년에는 중학교 6학년 (한국의 중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15%의 학생들은 읽기에 문제가 있었고 4%는 거의 문맹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다. 이학생들의 대부분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몇 년뒤에는 아무런 자격증 없이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의 일부가 될것이며 17,18세에 국방의무 준비의 날 행사시에 하게되는 몇가지 테스에서도 이들이 읽는데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약 10여년전 부터 만8세와 11세가 되는 학급, 즉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어와 수학의 기초학력 평가제도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초기에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입학시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진정한 평등이 이루지게 하기 위해서는 힘든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이들이 학제중간에 낙오되지 않게끔 지도해야 한다.

다양한 학생층에 부응하는 교육의 연구

언어의 습득을 우선적 과제로 보고 몇 년을 한단위로 하는 유연성있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의 습득속도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 2시간의 개별지도 시간을 두어 실습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다. 학습지진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전담반이 가장 습득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담당한다.

현재는 고교에서의 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현재까지 배워온 것을 바탕으로 서로 배경이 다른 학생들의 교육다양성 추구와 누구에게나 동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두 명제사이의 종합안을 추구하는 상태에 있다. 교사가 한 학급을 대상으로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무조건 단일화된 강의 형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각 중학교는 입학하는 학생들을 필요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적어도 주 2시간의 적응지도 시간을 두거나 첫해와 두 번째해에 교사를 배치, 전적으로 전담하는 형태의 교육시간을 갖도록 하고있다. 중학생에게 학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화된 과정, 여러과목이 교차되는 과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분화된 과목공부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학업에 더욱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불어와 수학에 대해 주 2시간씩의 개인적인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다. 모듈형태의 개별화된 집중교육은 2000년 가을 신학기 부터 실시되어 고등학교 2학년 일반계열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목표는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가정형편이 좋지않은 학생들을 돕기위해 교육제도내에서 "긍정적 차별"이라고 부르는 교육정책을 실시, 전체 학생의 18%, 중학생의 21%를 차지하는 "우선 교육"대상지역 학교에 대해 부차적인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학교는 이제 책임감있고 독립적인 성인과 시민이 되기위해 필요한 기본지식의 습득너머, 학생들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프랑스에서 졸업장이나 자격증은 상당한 의미를 갖으며 많은 사람들이 취득을 희망한다. 자격증을 소유한다는 것은 실업자가 될 위험이 적다는 의미가 되며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며, 나아가 직업적인 발전가능성 역시 커진다.

고용과 자격증의 연관관계

자격증이나 졸업장없이 학교를 떠난 젊은이들이 약 20년전부터 1차적으로 실업자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아주 상급교육을 받은 경우는 실업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심지어 이들도 그들의 유리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1998년부터 상황이 호전되면서 우선적으로 취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층도 이들이다.

미래의 사회적 계층은 상당부분 학력의 우열로 형성이 될 것이다. 교육과정을 마친지 5년후에 나온 통계를 보면, 상급교육을 받은 사람이 중등교육만 받은 사람보다 놓은 직책 또는 그 중간정도의 직업을 갖는 확율이 5배나 높다고 한다. 고급간부직, 전문엔지니어, 자유직종종사자는 그랑제꼴이나 대학의 박사과정출신들이 우선적으로 차지한다.

이렇게 학위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은 역으로 초기 교육과정부터 낙오된 학생들의 경우 이 어려움은 학제기간 내내 지속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성인으로서의 직업생활에도 오래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이 평생을 두고 지식을 다시 습득하는 과정으로 1차교육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충하는 두 번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이 수행하는 보충교육의 역할은 극히 부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생활 이 지속적인 습득방식의 일부가 되며 학교교육과 상급교육의 보충수단이 된 다는 생각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1985년과 1993년법에 의해 제정된 "직업경험 인정"절차는 아직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1998년에 단지 1만2천만명만이 그들의 직업경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특히 대 학교육분야에서 그러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www.education.gouv.fr사이트를 참고할 것.

publie le 09/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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