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선언

JPEG인권시민선언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과 18세기 철학정신으로부터 그 영감을 얻은 1789년 인권시민선언은 앙시앙 레짐 (구정체)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었다. 제5공화국 헌법에 뚜렷이 반영된 이 선언은 오늘날 귀중한 참고문헌이 되고 있다.

역사

인권시민선언은 이미 1789년 7월 14일 이전부터 그 기본원칙이 받아들여져 이후 수많은 초안을 거친 뒤 국회에서의 긴 논의 끝에 1789년 8월 26일 최종안이 채택되었다.

선언은 서문과 1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 및 국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자유, 재산권,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 등을 "불가침의 천부권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시민선언은 법과 정의 앞에서의 평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분권의 원칙 역시 천명하고 있다.

1789년 선언은 19세기 유럽과 중남미 대륙의 많은 국가들에서 채택된 유사한 선언문에 영감을 주었다. 프랑스 혁명의 전통은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조인된 유럽인권협약에도 잘 나타나 있다.

선언문

프 랑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인권에 대한 무지, 기망, 경멸을 국가적 불행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이 엄숙한 선언문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성스럽고 빼앗을 수 없는 천부적 권리를 천명하고자 하며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다. 또한 이는 매순간 모든 정치기구의 목적에 견줄 수 있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실행이 보다 존중되게 하기 위함이며, 이제 단순명료한 원칙에 근거한 시민의 요구가 헌법의 유지와 모든 사람들의 행복에 늘 부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날 때부터 법 앞에 자유롭고 평등하다. 사회적 지위구분은 공동의 유용성에 근거할 때에만 유효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단체의 목적은 인간에게 부여된 불가침의 천부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이 권리는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칙은 국가에 귀속된다. 어떤 개인도 그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 개개인의 천부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 권리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만 제한받는다. 이 제한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만을 금지할 수 있다. 법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일은 방해받을 수 없으며 법이 금지하지 않는 일을 하는 데 있어 누구도 제약을 받을 수 없다.

제6조 -법은 공동의지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법의 형성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기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은 그것이 보호를 위한 것이든 처벌을 위한 것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능력에 따라 모든 공공의 고위직, 장소, 직업에 평등하게 받아들여지며 여기에는 덕성과 재능 이외의 어떠한 신분 구분도 적용될 수 없다.

제7조 -어떤 인간도 법이 규정한 경우와 형태에 의하지 않고서는 기소, 체포, 구금당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부추기거나 전달, 행사, 또는 행사하게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기소 또는 체포당한 시민은 즉시 그에 복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저항은 범죄요건이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처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죄가 저질러지기 이전에 입안, 공포되어 법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의해서만 처벌받아야 한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가 선언되어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이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므로 해당인의 신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응징되어야 한다.

제10조 -어떤 사람도 그의 행동이 법이 정한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자신의 의견이나 종교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제11조 -생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따라 이러한 자유를 만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제12조 -인권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권력은 그것이 부여된 사람의 특별한 이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제13조 -공권력의 유지와 행정비용을 위해서는 공동의 부담이 요구된다. 이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시민들 간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14조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해 공동부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유의지로 이를 받아들이며 그 사용처를 감시하고 분담액 및 근거, 징수, 기한 등에 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사회는 그 행정조직의 모든 성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권리의 보장과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사회는 헌법이 없는 사회이다.

제17조 -재산권은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정당한 보상이 미리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될 수 없다.

publie le 21/0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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