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장관 기후변화 공동 기고 : 경항신문

아닉 지라르댕 프랑스 외무국제개발부 개발협력프랑코포니 담당 국무장관과 조이스 애너레이 영국 외무부 정무장관의 공동 기고문이 12월 1일자 경향신문에 실렸다.

온실가스 배출 없이도 경제성장 가능하다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도양에 위치한 몰디브나 태평양에 있는 투발루 같은 군소 도서국가들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몇 주 전 프랑스와 영국이 런던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만찬행사에서 군소 도서국가들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모든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고 호소했다.

이러한 도서국가가 아닌 나라들도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인류의 건강과 번영을 위해 기후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기온을 1.5도 또는 2도가 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당사국총회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형태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150개 이상의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발표했고, 많은 국가들이 가장 어렵고 취약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결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을 늘리겠다고 서약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솔선수범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80% 감축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 프랑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또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복원능력을 강화하고 그 위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최근 영국이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8억파운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30억유로의 연간 기금을 2020년까지 50억유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서국가들의 대표자들은 배출 감축을 위한 모든 노력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대응 약속들을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약들은 우리가 앞으로 15년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며, 따라서 상당한 범위의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불확실함을 반영하고 있다. 밝은 미래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더 큰 목표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변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PWC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세계 경제는 3.3% 성장했지만 탄소 배출은 0.5% 증가에 그쳤다. 이것은 경제 성장이 점점 온실가스 배출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화의 속도도 증가하고 있다. 37개의 국가들이 이제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고 있고 중국의 경우 2년 후 다른 나라들처럼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길 예정이다. 세계는 이제 석탄, 천연가스, 석유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가격은 2008년 이후 80% 정도 내려갔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투자들이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입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1월에서 9월 사이에만 영국 내 전체 에너지 발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9.9기가와트의 새로운 태양에너지 발전 용량을 추가했다. 많은 군소 도서국가들 역시 몇 년 전부터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를 채택해오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기후 위협을 줄이는 것을 넘어 경제적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저탄소 경제와 그와 관련된 업체들은 영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5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이 분야가 자동차산업보다 국내총생산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려책들도 더 커질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온 위협은 군소 도서국가들의 주민들이 처한 위협처럼 분명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모두는 그런 위협에 대응해야 할 역할이 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전환점이 되어 우리를 녹색경제 발전과 기회의 시대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창의성, 혁신 그리고 의지를 통해 인간 문명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인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인 답을 찾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조이스 애너레이 영국 외무부 정무장관, 아닉 지라르댕 프랑스 외무부 산하 개발 및 프랑코포니 담당 장관은 각각 영국과 프랑스의 외무부에서 기후변화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5년 11월30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이다.

<조이스 애너레이 | 영국 외무부 정무장관, 아닉 지라르댕 | 프랑스 외무부 산하 개발 및 프랑코포니 담당 장관>

publie le 02/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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