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개혁

국방의 개혁

프랑스의 국방정책은 큰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와 더불어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국군의 목표와 방어수단에도 변화를 생각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건설과 프랑스와 독일의 강한 결속관계로 인해 프랑스의 국경지대는 더 이상 무력의 위협이 없다. 게다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프랑스와 나토회원국들에게는 더 이상 주목할 만한 적이나 지속적인 적이 없다. 양차세계대전에 비교될만한 전면전의 잠재적 가능성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치열한 국지전이 유럽을 포함한 세계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평화의 재건과 유지를 위해서 비중있는 참여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위임하는 임무로는 분쟁지역 확산제한, 휴전준수감시 및 민간인 보호등이 있다. 종종 프랑스에서 먼 지역까지 자국군대를 이동해야 하는 이런 작전들은, 복잡하며 특수한 조직력을 요구한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프랑스는 군대의 직업군인화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1996년 대통령이 발표한 이 조치는 이후 그 골격을 갖추어가고 있다. 2003년 1월이면 완성이 될 이 개혁은 역사적 중요성을 띤 것이다. 1997-2002년 군계획법에 맞춰 진행중인 이 개혁안은 징병제도의 중지, 병력감축과 예비군과 현역군의 재조직을 골자로 한다. 그와 병행해서 유럽방위체제역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9년 12월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이분야의 목표를 설정했다. 유럽이사회는 2000년 12월 프랑스가 의장국이던 당시 유럽방위체제의 구조와 유럽군의 수행능력의 목표를 설정했다. 1998년 이후 방위산업분야에, 무기방산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같은 차원에서 진행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 군에서 진행중인 여러 가지개혁도 그 의미를 갖는다.

군대의 직업군인화

* 국방과 국가 :프 랑스 혁명과 더불어 생겨난 징병 개념은 1905년에 보편, 평등에 근거한 징병이라는 체제로 바뀐다. 그이전에는 일정연령대를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하여 징병자를 선정하는 관습이 있었다. 새 징병제도는 군복무를 누구에게나 의무화된 평등한 의무로 규정짓고 프랑스는 직업군인과 젊은 군복무생들이 혼합된 방위체제를 갖추기에 이른다. 이후에 계속해서 군복무기관의 축소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복무의 개념역시 확장되어 국가에 대한 의무개념으로 대체되면서 민간분야에서의 새로운 의무봉사의 개념으로 바뀐다.

군대의 직업화와 징병의 중단은 100년간 지속되었던 보편 국방 의무개념이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하며, 국방과 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게한다. 1997년 10월 28일 제정된 법은 국가를 위한 의무봉사에 대한 개혁에 관한 것으로 3단계로 진행될 "시민권의 단계"이라 명명되었다. 1999년 10월 3일부터는 학교에서의 국방에 관한 교육실시, 대상선정작업, 프랑스 젊은이들의 예비국방의 날이라 불리는 설명회의 날행사로 구성되고 있다.

"시민권의 단계"는 프랑스가 공화국 원칙에 충실한 국가임을 확인하며 국토 방위에 시민을 협력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젊은이들이 희망한다면 이 훈련기간을 자의로 연장, 민간이나 군사분야에서 자원봉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군대나 예비군에 입대하거나 군사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 2000년 4월 8일부터 여성들도 젊은이들의 예비국방의 날에 참여하여 남자들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국방담당기구의 개혁은 예비군체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9년 10월 22일날 제정된 예비군과 국방에 관한 법은 작전예비군과 시민예비군 제도실시를 확정했다. 작전 예비군은 10만여명으로 정규군에 통합된 구조를 이루며, 군과 경찰이 수행하는 임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보족적인 기능을 맡는다. 시민 예비군은 국방의 신성한 임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녀 젊은이들로 구성되어있으며 국가와 군의 새로운 관계모색에 기여한다.

*경제와 사회적 지원

군내부의 이런 개혁으로 인해 군인 가족들 뿐만 아니라 군사 기지 주둔 도시와 지역에대한 대규모 경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군기업들도 민간화하게 되면서 업종 전환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하는 입장에 놓였다. 국방개혁이 발표된 시점과 실제 시행에 들어간 기간사이의 준비시간이 해당지역과 관련업체들의 지원 및 업종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1999년은 특히 160개의 국방 관련 기관이 연관되는 거대한 개혁작업이 진행되었다. 88개기관은 업무를 청산했고, 72개의 기관은 이전하거나 재편성되었다.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7억프랑이 고용안정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을 위해 투자 되었는데 (1998년의 경우는 4억6천만 프랑, 1997년에는 2억프랑), 이 자금은 특히 3300여개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다.

군과 군부대 주둔지의 지역자치 단체사이에는 이런 일련의 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유대관계가 생기게 되었지만 그것만이 연대고리는 아니었다. 많은 시민들에게 있어서 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국토방위의 정신과 필요한 경우에는 빠른 시간내에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겨울 광풍을 동반한 악천후가 프랑스를 기습했을때도 군인들은 이런 보호의 역할을 잘 수행해냈고, 그럿은 바로 국민들이 그들에게 기대하던 바였다. 더나아가 국방개혁이 진행된 이후에도 특정도시와 각군의 실전배치 부대사이에 자매결연과 후원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볼때, 군은 계속 국가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 병력의 변화

병력의 전문직업화로 1996년 직업군인과 징병군을 합한 총57만3천명의 병력에서 2002년이면 총병력은 44만명이 될 것이다. 징병으로 입소하던 병력이 더 이상없기 때문에 병력감소가 진행중이며 한편으로 이 감소분은 자원입대 병력으로 보충될 것이다 (1996년에는 군종사 민간과 군인중에 전문 직업군인의 비율이 60%였는데, 2002년이 되면 전 군에서 전문직업군인의 비율이 92%로 높아질 예정이다). 군의 직업군인화는 현재 반쯤 진행된 상태이며 병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1999년의 경우 40만명이 직업군인이었다. 징병자의 숫자는 10만이 채 못된다 (1999년의 경우 8만4천255명의 징병자와 7330명의 자원자를 포함해 10만명이 안된다). 이런 병력의 변화에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병력전환을 시도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홍보, 모집, 교육, 이직 등을 유도하는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며 고용과 사회보장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했고 2십4억프랑을 1997-2002년 시행법에 따라 이직하게 되는 병력의 복지에 투자했다.

개혁의 여파

*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능의 유지

군사작전의 바람직한 수행을 위해서는 군의 4가지 중요기능인 도발억제력, 예방방지, 투입, 보호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도발억제기능은 프랑스의 방위전략의 핵을 이루면서 국제 전략환경에 맞 추어 추진된다. 도발억제는 해군과 공군이 주축으로, 제한된 병력과 현대화 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차세대 핵잠수함(SNLE) 의 운용이 추진중이다. 이미 작전에 투입된 트리옹팡(Triomphant)과 테메레 르(T m raire)의 뒤를 이어 2004년에 건조가 끝날 비쥘랑(Vigilant), 2000년 7월 설계가 결정된 테리블 (Terrible) 이 차세대 핵잠인 SNLE의 기종을 보 강할 것이다. 공군은 성능이 개선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ASMP를 채용 할 것이다.

- 예방 방지기능의 중요성은 오늘날 더욱 더 커졌다. 방지기능의 목적은 분쟁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의 돌발을 막는 것으로 군사정치활동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데에 있다.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냉전체제 탈피이후의 새로운 전략환경에 적응하여 도발억제체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몇 개국중의 하나이다. 또, 핵실험기지의 해체등, 군비축소와 핵비확산 조약(1998년 핵실험금지조약 인준)의 협상 등에 기여했다. 프랑스는 1999년 12월에 보유하고 있던 대인지뢰를 모두 파괴함으로써 오타와 협약에서 내건 파괴기한인 2003년 3월1일보다 3년이나 앞당겨 파괴를 시행했다.

- 투입역시 프랑스군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남아있다. 프랑스 육군은 영토외부의 지역에 즉시 5만명의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2000년에 샤를르드골 항공모함이 취역하게되고 유럽 군용수송기를 도입함으로써 프랑스가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할 수 있다.

- 보호는 도발방지, 예방, 투입과 불가분의 관계로 프랑스 군이 국제적으로 투입되었을때에 자국이 보복에서 안전해야함을 전제로 한다. 군경의 재정비와 영토내의 재배치는 병력의 대비성과 동원성을 증가시킨다.

* 병력의 영토내 재배치

직업군인화 과정에서 진행중인 가장 큰 변화는 비상시 국토의 어느 부분에서든 병력과 병기와 명령체계를 방위태세로 단시간내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 로운 배치방식에 따르면, 현재 9등분 되어있는 지역배정이 7개의 군배당지역으로 재편성된다. 새로운 지역구분방식은 2000년 7월1일부터 2003년 7월1일사이에 진행될 것이며 군관련업분야의 고용창출을 최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과 군의 공조체제의 맥락에서 국가방위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분야도 포함된다. 국가의 행정기구와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군내부간, 민간과 군단체와의 상호관계를 조절하는 상주기구를 둔다. 7개의 구분지역에는 각각 방위지역단장(OGZD)이 있으며, 참모를 두고 그 지역의 경찰청장의 국방고문역을 담당한다. 삼군사령부 휘하에 있는 이런 경구조는 지역방위와 인구보호에 기여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각 도에는 도단위 군사무관이 파견되어 도지사의 국방고문의 역을 담당하며 지역방위단장을 대신한다.
현 재 각군은 이런 새로운 국토 분할 방식을 전부 채택하여 배치를 마친 상태이다. 민간보호임무 차원에서 군수를 보좌하는 경찰도 군의 분할 방식을 도입했다. 공군의 경우는 2000년 7월1일부터 프랑스 영토를 빌라쿠블레와 보르도의 두지역으로 등분한다. 해군은 브레스트와 뚤롱지역을 중심으로 양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지역방위체제는 병력의 감소라는 요소를 고려하여 지리적으로 5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었다.

개혁에 작용한 국제적 배경

* 아프리카대륙은 프랑스와 특별한 동반자관계의 전통으로 인해 프랑스가 국외지역에서의 군사행동에 우선권을 두는 지역이다. 전문직업군인화로 개혁을 하면서 양측간에 협력수단 역시 현대화하기에 이르렀다. 아프리카대륙과의 협력관계에 중시되는 두 원칙은 우선 구조의 목적으로 개입할뿐 어떤종류의 것이라도 내정간섭의 성격을 띠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과 이미 프랑스와 많은 협약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륙에서 협력관계를 청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런 맥락에서 RECAMP원칙 즉 아프리카 평화유지능력 강화원칙은 시민보호와 가능한 위기상황의 제압을 내용으로 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책임감을 최대한 존중하는 개념이다. 프랑스는 평화유지 역량 획득과 강화를 도모하는 국가에게는 지역단위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 코소보사태가 준 교훈

코소보사태에서 국제사회는 개입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냉전종식 이후 처음으로 유럽국가들은 대규모 위기에대해 공동의 가치를 보호하기위해 강력하게 대응을 시도한 것이다.

코소보사태는 프랑스 국방정책이 채택한 몇가지 대표적인 원칙들을 공인한 결과를 낳았으며, 군의 직업군인화, 정보업무 강화, 군 투입력과 장비에 역점을 둘것, 특히 지휘체제의 중요성등 전략적인 선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체제로 개편된 프랑스군은 그들의 새로운 규모의 병력과 조직력을 시험하는 대규모 위기의 실전에서 전면적으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해냈다.

게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내에서 프랑스의 특별한 위치와 공군과 육군의 대거투입으로 자국군의 효과적인 활용을 제어하면서도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양상을 연출해 보였다.

* 유럽방위체제 구축

유 럽연합방위체제는 1998년 획기적인 발전을 한 야심에 찬 계획이다. 1999년 12월 9일과 10일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간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공동 방위계획이 결정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니스에서 있었던 유럽이사회에서 결정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 제도적인 틀의 조율 - 독립적인 작전수행가능 다국적 군 구성 - 병기분야의 공동정책 채택 헬싱키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선언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개입하지않는, 국 제적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작전이 가능하며 유럽차원에서 독자적 결정기능을 갖는 기구 창설 의지를 확인해준 것이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인 결정을 위해서 유럽위원회내에 정치안보위원회(COPS)와 회원국 군대의 참모총장들로 구성된 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00년 3월1일자로 이 두 개 의 조직이 잠정적으로 발족했다.

또 회원국은 2003년까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5만에서 6만 정도의 병력으로 구성된 페테스베르(인도주의적인 임무와 평화유지 회복임무)의 임무라고 부르는 임무 수행군을 구성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군은 임무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전군이 투입가능한 상태로, 독자적인 재원을 가지며 필요한 지휘체제를 갖추고 제어 정보수입, 병참술, 전투에 필요한 육해공군의 병기체제를 갖춘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병력과 대응력을 준비시키며, 이 병력이 제압임무 전체를 담당하게 된다. 유럽의 15개국은 이어서 각 회원국별로 참여도를 결정하였다. 유럽은 공동방위체의 구성이라는 군사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중이 다. 공동방위협조야 말로 유럽의 전략적인 자율성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첨단 기술력을 방위대에 부여하는 방위정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프랑스는 2000년 7월 27일, 유럽기업들이 진행한 구조조정 지지에 필수적인 방산업체 간에 적용가능한 조화와 단순화를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유럽의 6개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은 의향서(LOI)에 따라, 건전한 자본확충 방식 선택, 상업력이 있으며 첨단적이고 혁신적인, 바로 유럽이 필요로 하는 통합업체의 구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1996년 11월 12일날 동의한 공동방위협력기구 (OCCAR)를 발족하 고 법인의 자격을 주는 협약의 인준은 2000년까지 완결되는데 이는 유럽의 공동방위협력이 장족의 발전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유럽항공우주방위회사(EADS)가 1999년 10월 14일 결성됨으로써 항공 우주공학분야에서 유럽최대의 업체이며 세계에서 3번째 규모인 회사가 설립되었다.

이제 전문직업군인화 작업이 절반쯤 진행된 시점에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복잡한 국제환경내에서 위협의 평가와 위기요소 파악 - 컴퓨터공학, 정보와 전달방식분야의 기술발전에 따라 무기체제에 동반되는 변화요소들을 고려해야한다. - 헬싱키협약을 바탕으로 유럽방위의 목표를 설정할 것

일상적인 계획안처리 수준이상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프랑스의 국방분야에서는 군에서 활용하는 장비의 준비와 제조를 위한 방법과 실현방식에 있어서 심도있는 개혁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작전방식은 무기설계와 생산에 있어 공동의 협의방식에 기초한 장기적인 결정을 택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30년 전망계획안 (PP30)은 병력별로 향후 30년내에 작전수행력과 기술력을 위해 잠재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의 골격을 작성한 것이다. 이 계획안은 프랑스군이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항시 적응하는데에 기여할 것이다.

publie le 09/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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