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협력

2011년 1조 1160억 달러의 GDP를 달성한 한국은 세계 15위 경제 대국이다. 같은 해 1인당 GDP가 약 24,000 달러였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96년 OECD 가입에 이어 G20 멤버 국가가 된 것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지난 10년 간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연평균 5 퍼센트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이것은 OECE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룰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두 강대국과의 근접성은 한국에게 도전이면서 동시에 보다 큰 지역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은 대외 교역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그 때문에 2008년(3/4 분기에 GDP 4,5 % 감소)과 2009년(0.3 %에 그친 GDP 성장률)의 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적이 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경제 회복을 활용해서 2010년에는 6%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현재는 재도약 단계에서 벗어나서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경제 파트너들(중국, 미국, 유럽연합)에 대한 의존의 결과가 2011년 9월부터 무역 및 금융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세계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로 2011년 한국의 성장률은 3.6 %로 둔화되었다. 2012년의 성장률 전망은 올해 들어 여러 번 변경되어 2012년 11월 현재는 2.5 %로 예상되고 있다.

1. 고급 기술 분야들에서 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상당 부분 연구 개발 활동에 투여된 노력(GDP의 3%)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의 4분의 3은 민간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정보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발전의 흐름을 관찰하는 데 이상적인 국가이다. 20년 이내에 이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리더가 된 한국은 액정 화면 세계 시장의 50 %, 휴대폰 시장의 3분이 1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로봇 공학, 신세대 반도체, 홈 오토메이션,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신세대 화면(LED 및 O-LED 기술) 등 수많은 분야를 집중 개발 분야로 지정했다.
한국은 또한 신기술 개발과 기존 기술들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지속 발전 분야들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정부는 적지 않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만 36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녹색 기술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한 공공 지출도 배로 늘렸다 (2008년 13억 달러, 2013년 30억 달러). 연구 개발을 위한 공공 지출에서 녹색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3 %에서 2013년 20 %로 증가했다. 이것과 관려된 주요 분야들은 특히 재생 에너지(광전지 전기 및 풍력 발전), 전기 자동차, 도시 교통, 건설 기술 등이 있다.

한국 대기업들은 특히 사회간접자본(교통, 에너지) 및 공학 분야에서의 대규모 국제 계약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은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에게 특별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 지난 10년 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수행한 한국

한국은 금융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의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되었다.

외국 금융 투자자들은 서울 주식 시장(Kospi) 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한국 주식시장(Kospi)의 시가 총액은 1조 달러에 육박했는데,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은 일본, 중국, 인도 다음으로 4위를 점하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자유화된 해외 직접 투자는 유럽 투자자들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2011년 유럽 연합은 해외 직접 투자의 37 %를 담당하면서 미국(17 %)과 일본(17 %)을 제치고 제 1위 해외 투자자가 되었다. 한국 시장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된 이후로 유럽 기업들은 640억 달러를 투자한 반면, 미국 기업들의 투자액은 460억 달러였다. 최근의 세게 금융 위기는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에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만을 미쳐서, 2009년의 전년 대비 투자액은 2 퍼센트 감소에 그쳤다. 2010년 가파르게 증가(14 %)한 이후, 2011년에는 5 퍼센트 증가했다.
2004년 이후 한국은 여러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 명박 대통령도 2003년 전임 노 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교역 정책(FTA 로드맵)을 계승했다. 2012년 현재 한국과 세계 8개국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다. 그 중 하나는 유럽연합(2011년 발효)과, 또 하나는 미국(2012년 발효)가 맺은 것이다. 2012년 두 개의 새로운 협정(터키와 콜롬비아)이 체결되어서 2013년 발효될 예정이다. 8개의 또 다른 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복수의 여타 국가들과의 협정도 준비 중에 있다.

한국은 특히 대기업(재벌) 차원에서의 경제 구조 건전화를 통해서 자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보다 견고한 재무 및 경영 베이스를 바탕으로 새출발 하기 위해, 몇몇 기업들(대우와 현대)은 계열사를 분리했고, 또 다른 기업들(엘지와 삼성)은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현재 한국의 경제계를 지배하고 있는 3대 재벌 삼성, 현대, 엘지는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다. SK와 두산 같은 또 다른 대기업들이 등장해서 현재 각자의 고유 분야들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 파트너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리스크 관련 Coface(프랑스 신용 평가 기관)의 한국 신용 등급은 A2이다.

publie le 19/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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